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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새벽』, <현 정부 탈원전 논의 문제와 비판> 간담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70
2017-08-31 16:46:44

과거 독일의 학자 칼 슈미트는 박수와 갈채의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아내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박수와 갈채로 정당성을 확보했던 정치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저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국가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박수와 갈채, 그리고 광장이 민주주의인양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은 여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느닷없이 등장한 탈원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제도와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인 <새벽>에서는 이정훈 동아일보 위원,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모시고, “현 정부 탈원전 논의 문제와 비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정훈 위원은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는 선이고 원전은 악이라는 구도로 에너지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변모시켰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범진 교수 또한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은 기본이 안 된 에너지정책이라 지적하며, 정부는 기존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원전의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대북 정책, 탈원전 정책, 코드 인사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사례를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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