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화공』, <탈원전 혼란 사태에 대한 평가/대책>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27
2017-11-14 17:38:09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탈원전이 정답일까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공부모임 火工은‘탈원전 혼란사태에 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일방적 중단,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등 현 정부 들어 벌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공론화위원회’의 법적근거와 그 권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원전축소’를 선언했습니다. 원자력을 대체할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증 없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한 오만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는 물론 관련전문가와 국회가 오랜 시간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설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원전축소’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전문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