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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工 』, <‘국가정보체계 어디로 가야하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03
2017-11-21 10:42:54

 『火工 』,  <‘국가정보체계 어디로 가야하나’>

 

오늘 火工은 ‘국가정보체계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님을 모시고 국가정보시스템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은밀하게 수집‧분석‧활용되는 정보로써, 정보기관은 이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앞세운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보기관 장을 줄줄이 구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기관의 본래 목적과 임무마저 위축‧마비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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