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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법률안 상정과 포항지진 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06
2017-11-24 12:09:00

 

오늘 오전에는 법률안 상정과 포항지진 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하에 내진 설계 및 보강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겪고서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바 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도입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이 2017년 9건에 불과하고, 포항의 경우는 한 건의 실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지역과 같은 특정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제 건축물의 내진 설계와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내진 설계와 보강에 소홀하다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내진 설계와 보강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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