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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27
2017-11-28 20:04:2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융합에 바탕을 둔 혁신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개인정보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화공’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희 교수님께서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통일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에 적극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물결 속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는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뒤처지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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