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69
2017-11-24 13:21:21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회에서 2년 이상 인턴으로 일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인턴으로 국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인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내년부터 매년 67억 원의 국민 혈세를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은 모두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임명한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언제나 직을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직업입니다. 이른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8급 비서 신설을 청년실업 대책이나 정규직 전환 등의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회는 이번에 8급 비서를 증원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과 ②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빼고 보좌직원을 늘리는 내용만 심의해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무가 추가되거나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늘리는 데는 이런 검토 없이 바로 처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8급 보좌직원 증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된 것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