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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36
2017-12-01 08:18:5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중 여야 이견 있는 법안 일방적 처리
 여당은 ‘협치’와 ‘적폐청산’외치면서 왜, 과거의 행태 답습하는가?

 

오늘 오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의결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여당 소위원장이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지만, 여당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한 것입니다.

 

새만금 관련 법안은 새만금 사업 추진 公社를 새로이 설립하려는 개정안으로 기존 조직과의 관계, 인적구성, 예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에도 법안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조직과 기구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기존 조직과의 업무분장, 인력배치 등의 정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반대토론과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새만금사업 추진 관련 법안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관련 법안은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은 말로는 ‘협치’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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