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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 ‘왜 헌법개혁인가?’ 강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59
2017-12-01 08:19:27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요청, ‘왜 헌법개혁인가?’강의
 승자독식의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분열과 갈등 막을 수 없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공존의 정치 가능한
‘대통령직선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절실

 

 오늘 오후 3시에는 충남도당의 요청으로 천안으로 내려가 ‘왜 헌법개혁인가’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승자독식에 의한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큰 틀에서 국가개혁을 추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공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선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달려가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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