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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20
2017-12-04 11:36:05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저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끌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늘리거나 세비를 인상하는 문제는 이견 없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세비 인상 문제 또한 입으로만 정치하고 뒤로는 끊임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세비 인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인상된 금액 전부를 기부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를 인상해야만 하는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20대 국회가 시작됨과 함께 ①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②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검토하여 대표발의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밀실에서 스스로 연봉을 책정하여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의 세비 시스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헌법 제46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위를 행한다”

 

저 자신은 물론, 왼쪽 가슴에 자랑스러운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직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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