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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원<2018년 예산안 강력히 반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3
2017-12-06 09:23:12

 <2018년 예산안 강력히 반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으로 통과시킨 2018년도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며 국가재정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①법인세 인상과 ②공무원 증원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③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④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감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15% 포인트 낮추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한 것입니다. 이번 법인세 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입니다.

둘째, 공무원 증원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한 해 예산 증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에게 눈덩이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하면 30년간 32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눈가림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결국 국가 재정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이제까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하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무상 시리즈의 정점을 훨씬 넘어서는 ‘퍼주기 예산’의 극치입니다. 세상 어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절대 반대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 헌법은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정확히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상된 세비만큼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런 예산안을 합의한 민주당과 국민의 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 자신은 물론, 왼쪽 가슴에 자랑스러운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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