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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무산 관련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44
2017-12-22 22:12:43

오늘 국회 개헌특위 연장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개헌특위 노력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적 바람과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야당 간사로써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면, 개헌특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1인에 의한 국정운영이 지속되었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라는 정치적 병폐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고자 국회는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었고, 이번 특위의 가장 큰 이슈와 쟁점이 권력구조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고, 이미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00여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헌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마치 이번 개헌의 핵심이 지방분권인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정치적 논리와 연계하는 선거공학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논의해왔던 것을 뒤로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개헌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국회여야 합니다. 제20대 국회는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국가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정치적 논리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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