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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개헌관련 문건 소동에 대한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50
2018-01-04 14:56:25


지난해 1월 12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개헌을 추진하는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개헌특위에서 의결한 자문위원단의 활동은 ①분과 소위원회별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여, ②분과 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의견개진, ③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자문위원단이 만든 개헌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단은 본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헌법개정권은 최종적으로 국민만이 가지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합리적인 논의방식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금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에 의해 국회 개헌 논의가 무력화되거나 정치 선동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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