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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한 정부형태 개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66
2018-01-12 11:43:48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정부형태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민주화 이후 기대를 모았던 YS, DJ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개헌의 출발점입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이번 개헌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사건 과정에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해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는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하는데 시간을 모두 보냈습니다. 뒤늦게 여야 3당은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 특위가 곧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당과 합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만든 정부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개헌이 결코 아닙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4년 중임제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 5년 임기를 오히려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에 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불순한 생각을 바탕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권은 최종적으로 국민만이 가지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더더욱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졸속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의 독단에 의한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만이 반영된 편향된 개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는 개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방식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국민개헌’을 이야기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자신들만의 개헌안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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