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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 회의, 국민개헌 기자회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71
2018-01-15 16:56:31

오늘 오전 10시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들 간 인사와 간사 선임,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고, 대통령과 그 친척, 측근들은 불행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정치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는 한국의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미래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관제개헌’저지, ‘국민개헌’선포”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관제개헌을 저지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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