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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 패널 참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8
2018-02-07 19:16:50


저는 오늘 오후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한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그들이 이끌어 갈 100년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국가기능을 왜곡했으며, 극심한 대립의 정치로 인해 국정운영은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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