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자유한국당 개헌 토론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9
2018-02-09 17:09:05

자유한국당 개헌 토론회

 

오늘 오후에는‘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고도성장기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본인이나 친․인척 비리로 국민의 비판을 받으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측근 실세들이 호가호위하는 폐단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와 언론 장악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이러한 모든 폐해의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공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절실합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