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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발굴, 국가가 적극 나서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9
2018-03-02 22:42:01

저는 어제 3.1절을 맞아 신암선열공원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참배했습니다. 신암선열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을 모신 국내 유일의 국립묘지입니다. 총 52분의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으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남 선비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약 1만5천여 명이 각종 훈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과 포상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5천6백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훈 대상자 대부분이 오래전 운명을 달리하거나 후손들도 선조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보훈학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립운동가의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고, 일제식민지 지배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인원만 10만 여명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올해 3월 기준 14,879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유족이나 후손들이 선조의 독립운동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기 어렵고, 증언해 줄 동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 대상자 본인이나 유족(후손)이 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하고 공적조사서를 작성하여 보훈처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공적인 자료 접근이 어려운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입증 책임을 맡기다 보니,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자료를 모으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타향살이를 했던 애국지사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은 물론, 혹독한 추위와 두려움 앞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혼백이 머나먼 타국에 잠들어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유족과 후손들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보훈·역사학계와도 연계하여 공동 조사와 독립유공자 발굴에 착수하고, 관련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정부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3.1절이 100번째를 맞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과 그 후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3.1절 경축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정부, 지자체와 함께 독립운동에 나섰던 대구·경북의 애국지사 발굴에 힘을 보태고,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에 더 많은 선열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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