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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토론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32
2018-03-07 19:33:56

오늘 오전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분권 개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나 현실정치인이 된 지금이나, ‘분권화의 문제가 민주화 이후의 과제’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중앙 권력의 분권화(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수직적 분권)를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역불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승자 독식의 사회로, 패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결국 소수의 조직이 나라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는 지역갈등을 넘어 지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뽑자는 생각보다는, 자기 지역출신을 뽑아 얻는 이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앙은 집중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중앙분권까지 포함된‘분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무작정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도 먼저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법령을 고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당장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은 모두 관련법률(지방세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자치조직권 강화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이 꼭 개헌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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