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3.1정신 재무장, 자유민주주의 실천대회 특강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4
2018-03-08 19:32:14

오늘 오후에는 대구 동구보건소에서 열린 ‘3.1정신 재무장자유민주주의 실천대회에서 <망국과 건국국가의 운명>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제헌헌법 제정건국으로 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바라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해방 이후 제헌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는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을 모신 국내 유일의 신암선열공원이 그 증거입니다조국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남 선비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제가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려 노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 덕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약 3년 여 만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에서 급조된 국가건설의 도구가 아닙니다건국 29년 전 머나먼 타역의 망명생활 중 독립국가의 열망을 키워가던 임정 지도자들이 정초(定礎)를 하고 이후 숱한 굴곡을 거쳐 가며 이룩한 국가정체성 논의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는 고도성장기에 국력을 모으고 나라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민주화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서 권력을 전횡하고독선과 독단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며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자기 세력끼리 나눠먹고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와 재산 축적정치보복지역주의를 이용한 국민 분열 등 대한민국에서 분출된 제왕적대통령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3.1운동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고진정한 의미에서의 분권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미래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3.1정신보국운동연합의 김규재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