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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헌법개정소위 참석(최장집 명예교수 칼럼 공유)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0
2018-03-12 16:32:55

오늘 오전에 헌정특위 헌법개정 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개헌의 시기도 임박해있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중앙일보] 진보 거두 최장집 "문 대통령 제왕적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제왕 될 위험"

http://news.joins.com/article/2242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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