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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사문화권 제정법 발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53
2018-03-13 18:34:32

저는 오늘 고대역사문화권 지정과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관광이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연구․조사나 고증 없이 개발 위주의 사업이 우선된다면, 문화재 훼손이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여부의 판단이나 해당 지역의 연구·조사와 발굴에 대한 종합계획은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 지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대역사문화권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발굴 및 정비는 학문적 연구의 기반 위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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