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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개헌 대토론회(대구.경북) 토론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31
2018-03-14 18:23:26

저는 오늘 오후에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열린‘[자유한국당국민개헌 대토론회’<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권력구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권력기관의 독립과 국회 정상화를 통해 책임총리를 선출하고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명히 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방분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지방분권은 예산지원과 법령 개정을 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대통령과 정부가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따라서 개헌을 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외견상’ 민주주의가 아닌 수평적 분권(중앙)과 수직적 분권(지방)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그리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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