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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관련 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6
2018-03-15 19:26:08

저는 오늘 바른개헌국민연합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에 대해 “이론적 혼동이 많고, 비현실적”이라며,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단일민족 국가를 단순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분열시키겠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방분권은 법률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개헌 논의의 출발이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개편을 위한 것인데, 개헌을 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미래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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