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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78
2018-03-16 11:59:30

오늘 중앙일보 보도(3.16)에 따르면,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형태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2244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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