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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23
2018-03-19 19:55:45

오늘 오후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에 대해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되 그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헌안은 국회 주도로 논의되고 발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한 깊이 있고 진지한 논의는 뒤로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되면 그 안을 존중하여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확히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국회 개헌 논의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국가운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안이 있다면, 여당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헌정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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