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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1
2018-03-26 19:05:33
23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둔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잘못된 개헌안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자(3.23)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 채 임기 8년으로 늘리는 건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으로, 권력 분산 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안을 준비하는 과정도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대한민국의 원로 헌법학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께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등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마저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개헌이 결코 아닙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있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news.joins.com/<wbr />article/2246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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