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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초점 맞춰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80
2018-03-30 20:41:33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섣부른 기대보다는 완전한 북핵 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1.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1994년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수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2005년 핵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 또한 ‘선언’만 있고, 그에 따른 ‘실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번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를 이뤄내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남북정상회담은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게 만든 것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와 압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대화를 빌미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완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미연합훈련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가 최우선입니다.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불가역적 비핵화’를 반드시 이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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