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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천안함 폭침 발언 관련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7
2018-04-04 18:14:24

<정종섭의 입장>

 

김영철 천안함 폭침 발언,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와 눈치 보기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공연단의 북한공연 행사 일정 중(4.2.) 김영철은 방북공연에 동행한 한국측 기자단에게“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죄의식은커녕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우습게보고 농락했습니다. 이튿날 노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은 친미․보수 정권이 북남 관계 갈등을 증폭하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 모략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폭침에 대한 책임을 뭉개려는 철저히 계획적이고 의도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하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아니면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인지 실로 걱정됩니다. 이 또한 사전실무접촉에서 서로 짜고 한 것이라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북 노선을 걷고 있는 현 정부가 북한을 두려워해서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과 사전에 이러한 일까지 논의하고 동조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안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누구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의 부모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앞에 한없이 비굴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현 정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아픔과 시련을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의로운 희생자의 유족들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이미 헤아릴 수도 없는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며, 그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태도는 유족들의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참을 수 없는 가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월 1일과 3일에는 남북합동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에서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와 같은 노래를 합창하고, 김정은은 아이돌 가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권이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를 하고 국민을 고통속으로 빠뜨리며 반성하기 보다 구구한 변명을 하며 통일에서 출구를 찾습니다. 이제껏 자주 보던 장면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적화통일의 야욕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핵화도 김정은의 단계적 전술에 끌려가고,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옴짝달싹 못하는 이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은 매우 불안합니다. 이 정부의 운전대는커녕 김정은이 운전대를 쥐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부가 죽은 듯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유사시 공산국가끼리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중국-북한의 동맹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고,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지 우리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에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 방한 때, 국책 연구기관과 국책 TV방송에 “천안함을 언급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언론기고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부독재시절 보도지침보다 더 하며, 북한 공산체제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남북회담에서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강력하게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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