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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촉구, 한미연구소 폐쇄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1
2018-04-12 21:31:57

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했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난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했던 그가 인턴 직원을 대동한 로비성 출장과 출장 중 관광 등은 ‘관행’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한 김 원장의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임기 말 정치자금 “땡처리”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김 원장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김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며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 원장을 해임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한마디로 학문의 자유 침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의 인적청산 시도와 예산중단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한미연구소(USKI) 폐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 벌 홍보 참사다”지난 50여 년간 한국과 북한을 연구한 영국 리즈대의 명예교수가 트윗한 글입니다.(중앙일보/4.12./8면)

소장과 부소장 교체 요구 논란 끝에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 한미연구소가 다음달 11일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 세계 한반도 연구자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의 남․북 관계 전문가들과의 학술, 정보 교류에 문제가 생길까 심히 우려스럽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 행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지율은 신기루, 물거품과 같습니다. 지지가 비판으로 바뀌는 건 한 순간입니다.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오만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후일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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