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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2
2018-04-19 17:53:55

<정종섭의 입장>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해 온 이 정권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와‘댓글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非도덕적 행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과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3월 21일 파주소재 댓글공작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의 압수수색을 하기 까지 범죄 장소를 특정하는 데 무려 50여 일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댓글조작 관련자(드루킹)를 3월 23일에 구속한 이후, 19일이 지난 4월 11일에 통신내역 추적 영장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하게 신청하여 지난 16일 재신청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13일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드루킹의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인물을 만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김경수 의원과 통화내역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권력실세를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에서 드루킹 등 댓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공교롭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4일 첫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을 만난 시기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연락했다고 했지만, 2016년 중반에 의원회관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또한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홍보하고자 하는 기사가 전달되었을 수 있다”고 바뀌었고, 인사 청탁 문제도 “무리한 요구라 들어줄 수 없었다”에서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댓글공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공보담당비서관을 거쳐 봉하재단 사무국장,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공보 특보와 수행팀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노무현-문재인 라인의 권력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선 이후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를 만난 것은 대가성 청탁이 오간 의혹이 짙습니다.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憲政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댓글조작을 보수진영에서 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점도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연관 인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음은 국민도 수긍합니다.

 

하루 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드루킹과 민주당의 잘못된 만남은 언제부터였는지 ▲제2, 제3의 드루킹은 없는지 ▲드루킹 일당의 활동자금과 그 출처 ▲경찰과 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 ▲최고 권력자를 포함해 민주당 핵심인사의 개입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시간끌기로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의 댓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이미‘드루킹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은폐․축소가 계속되거나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훗날 반드시 ‘적폐’의 대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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