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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북한인권,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2
2018-04-23 18:16:04

<정종섭의 입장>

북한인권,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2018년 봄,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를 한국언론들은 ‘13년만의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 ‘평화의 상징’이라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인 가수 강산에는 실향민의 아픔을 담은 ‘라구요’와 함경도 사투리가 들어간‘명태’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노래를 제외한 대부분 공연에 대해 관객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간혹 몇몇은 웃음이 터졌다가도 바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수 윤도현의 공연도중 미소를 짓다, 카메라에 포착되고는 바로 정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북한 방송은 우리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삭제하고, 음소거를 한 채 보도했습니다.

 

같은 2018년 봄, 북한 양강도에서는 6명의 여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췄다는 혐의로 잡혔습니다. 4명은 노동교화형을 받았고, 2명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당할 때 가는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남한의 음악을 보관‧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북한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는 계속 강력 처벌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7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2015년 양강도에서는 주민 10여명이 불법녹화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총살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동독이 서독의 TV 시청을 통한 문화침투에 무너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 평화 협력 기원을 위해 열렸다는 공연 ‘봄이 온다’의 목표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게끔 만들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언론의 호들갑도 한 몫을 했습니다.

 

감춰진 북한의 인권실태는 실로 참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지역 또한 우리 영토이기에,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파괴와 인권 침해의 참상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남한의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하다 적발되어 죽거나, 인신매매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끝없는 노동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일명 꽃제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떠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516명입니다. 최근 북한에 국가전복음모죄로 억류되어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선교사 3명과 고현철씨를 포함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의 우리국민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57,920명의 이산가족들은 상봉을 기다리며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 침해 △성분 토대에 근거한 차별의 만연 △출입국 및 거주의 자유 침해와 탈북자 문제 △차별에 기초한 정부의 차별적 배급정책에 의한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에서의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외국인 납치 내지 강제실종 등을 적시하며,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륜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외치는 평화는 그저 선전·선동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화체제’와 ‘정전체제 종식’등을 되풀이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됩니다. 2007년 10.4선언 이후에도 수많은 국민과 군인이 북한의 손에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통일 전 정상회담에서 서독 콜 총리가 동독 호네커 서기장에게 동독인권으로 압박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콜 총리의 ‘동독 인권상황 개선’, ‘베를린 장벽 무력 사용 금지’ 등의 압박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기와 함께 다음의 의제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1.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탈북민의 인권침해와 연좌죄 금지
2. UN 인권조사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북한인권 실태 확인 협조
3.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일상적인 상봉
4.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
5. 북한에 희생된 우리 국민과 군인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6. 대북 TV 및 라디오 송출 허용을 전제로 한 남북경제협력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초 발의 후 11년만인 2016년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주요 골자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간 대립으로 아직 발족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현 정부는 대북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재단설립을 여‧야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UN은 북한의 핵문제 및 인권문제 모두 수령독재체제의 국제규범 무시 태도, 폐쇄적 고립노선 등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보고, 두 문제를 함께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인권 문제가 해결 될 때, 비로소 북한에 ‘봄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봄’을 위해,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를 필수적으로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핵동결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니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생명보호를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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