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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4.27 남북 정상회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본질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8
2018-04-26 13:34:00

<정종섭의 입장>

4.27 남북 정상회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본질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대원칙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환영’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해이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ICBM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가 핵 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달성했기에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 노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한 풍계리 실험장은 갱도가 붕괴되고 여진이 지속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한 번 쏠 때 수백억이 드는 ICBM 발사 실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결정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비핵화’와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차례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하고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고 ▲정상회담 당일 키리졸브 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직접 위협할 수 있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꼴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국민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30년 넘게 비핵화 약속과 번복을 지속해왔습니다. ①1991년 핵무기와 핵 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NPT탈퇴를 선언했습니다. ②1994년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 등의 경수로․중유 제공을 상호 교환하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도출했으나, 2002년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여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③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여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④2008년에는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깜짝쇼를 벌였으나, 불과 몇 달 뒤 핵시설을 복원했습니다. ⑤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핵 활동 중단과 대북 지원 협조를 담은 ‘2․29합의’가 있었지만, 불과 2개월 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를 발사하며 사문화 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하고, 이를 휴지조각 버리듯 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음에도 핵 동결 이후 폐기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북한의 단계적 폐기 접근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는 앞서 말했듯이 지난 수 십년 간 실패한 접근방법 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말과 행동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껐다 켰다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폐기 원칙을 받아들이고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날짜를 못 박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의 체제 선전의 장이나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줘서는 안됩니다. 언론도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말과 행동에 따른 장밋빛 전망 보다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저들이 보여 온 행태에 비추어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또한 제69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즉,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한 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저들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지켜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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