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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김정은이 우리 국군을 사열하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1
2018-04-26 17:49:17

 <정종섭의 입장>

김정은이 우리 국군을 사열하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다.

 

남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이 회담장에 올 때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삼아 수많은 도발과 공격을 해왔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적의 수괴가 우리 군을 사열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미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인은 적의 수괴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사열을 하게 하는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에 거부할 수 있고 불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부는 정의로운 거부이고 항명죄나 명령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이러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판결했다.

 

만일 우리 국군이 의전상 행위로 의장대를 사열하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사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적의 수괴에게 우리 군대를 사열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런 사열을 단순한 의전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숨기는 것이다.

 

남북회담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실현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영구히 제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실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번 남북회담에서 반드시 인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미 인권없는 평화는 그저 선전·선동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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