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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 토론회 주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73
2018-05-08 21:37:06

오전 10시에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이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님께서 맡아주셨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나 한미동맹을 약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전쟁으로 이어져 공산화된 ...베트남의 사례를 들며,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10일(목) 오전 10시, 제3간담회의실에서‘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와 위험성’을 주제로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진단하는 세 번째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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