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정종섭의 입장>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선심성 추경 부적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2
2018-05-16 22:17:02

<정종섭의 입장>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선심성 추경 부적절

 

지난 5월 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58점을 받았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실업률,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밑도는 정체된 경제성장률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17년 4월, 전년 동월대비 42만 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 수준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민간소비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저임금계층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 실패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가 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자했고, 올해는 19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8년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 실업자수는 125만 7천여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1.6%이고 체감실업률은 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치인 16.4%를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도 급증했고, 곳곳에서 폐업과 종업원 줄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26만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기업 옥죄기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일자리를 빙자한 지방선거용 추경 편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시기와 내용, 모든 면에서 부적절 합니다.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의도가 불순한 지방선거용 추경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①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한시적이고 일회성’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전하고,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와 연동하여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③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선심성 추경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국민 혈세 지원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이 짙은 미봉책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추경도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개혁 대책이 필요합니다. 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과 ➁현장수요와 인력양성의 미스매치 해소 ➂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의 큰 틀 속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낮아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