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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 파괴' 토론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3
2018-05-18 22:39:57

저는 오늘 오전 '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 파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첫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식당 여종업원 송환’등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추방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66 ②).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한다”고 취임선서를 합니다(§69).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 행정부 수반일 뿐 아니라 기본권 보호기관이자 헌법수호기관입니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6명 이상의 한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커녕, 유경식당 탈북종업원들을 북한에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내버려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으러 새벽 3시에 공항으로 달려나간 모습과 대조됩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탈북민 북송 공세’에 넘어가 명백한 대한민국국민을 송환하는 협상에 나서는 위헌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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