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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의 전망과 대책' 토론회 대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36
2018-05-25 23:20:24

오늘 저녁 7시에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미북회담의 전망과 대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헌법상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다만 미수복지역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권할권을 가져야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통일을 지향해야 될 대한민국이 오히려 통일을 외면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지 못하면서, 주권국가로 인정만 해주는 남북 및 미북회담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동시에 사회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회담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그런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주민들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 세상'이 오도록 전세계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의 열띤 토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조금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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