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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9
2018-05-25 21:22:38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18대 국회부터 논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던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마다 개별적인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규제중첩, 물 관련 분쟁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저는 물관리기본법의‘법률의 명확성’을 높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제 물관리기본법과 함께 ‘물관리일원화 3법’인 ‘정부조직법’과 ‘물산업 육성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산업육성법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지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삭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5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희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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