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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CVID 못얻고, 한미동맹만 때려… 美, 北에 또 속았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86
2018-06-13 20:45:52

<정종섭의 입장>

 

“CVID 못얻고, 한미동맹만 때려… 美, 北에 또 속았다”

 

지난 7일,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6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PVID)'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보냈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가 중재외교라는 미명아래 미국과 북한에게만 비핵화를 맡기고 방관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방부의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예산을 삭감하고 장병월급을 올렸습니다. 남북회담을 통해 우리의 비대칭 전력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가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를 기만해왔습니다. 그저 선의(善意)만 믿고 ‘완전한 핵폐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합의문에 북핵 폐기의 구체성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약속한 ‘핵폐기’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고 검증받는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선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핵폐기가 투명하고 완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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