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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근로시간 단축 혼란, 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0
2018-06-29 12:56:18

 

근로시간 단축 혼란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이지만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과 인력난그리고 경영 여건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44만 명에 이르고생산량 유지를 위해 12조 3천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 이면에 임금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임금감소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일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의식한 듯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습니다기업과 근로자는 아우성인데관련법이 개정된 지 4개월이 지나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 동분서주하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노사합의에 의한 특별연장근로 업종 확대업무시스템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임기응변식땜질 처방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4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강행했으나결국 사상 최악 수준의 고용절벽 사태를 초래했습니다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난 1년 여 동안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하루 속히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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