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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시 폐지가 정답이다. 그동안 사용내역도 빠짐없이 공개하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4
2018-07-11 15:34:18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시 폐지가 정답이다

그동안 사용내역도 빠짐없이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그동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가 계속 공개를 거부했던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정부와 공공기관에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역설해 왔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예산을 매년 백억원 가까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2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란 사건수사정보수집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국가재정법 규정을 충실히 따른다면 국회의장부의장원내대표상임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행하는 모든 국회 활동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행은 당내 민주주의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국회의장부의장원내대표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당내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면서 계파주의를 심화시키고궁극적으로는 정당을 불필요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된 부분 외에도 그동안의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합니다그동안 청와대국회사법부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무조건 감사원이 매년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고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100%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예산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이제 국회는 국가재정법 규정대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법을 만드는 국회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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