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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참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7
2018-07-12 17:31:55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가 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6천 여 명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매월 20~30만명의 증가폭을 유지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경비업을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업’등의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고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줄을 죄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차등적용 부결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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