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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협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5
2018-07-17 21:14:32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협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올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로‘일자리 참사’라는 말이 전혀 과장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9만8천 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영계는 물론, OECD, 심지어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최저임금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천막을 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공동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 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최저임금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도입을 검토하고, 국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만성화되고 있는 ‘일자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개혁,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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