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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및 기무사 문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8
2018-07-25 19:22:17

오늘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병무청에는 예비 병력동원훈련의 소집률 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취업맞춤특기병’제도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방사청에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정론관으로 이동하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과 함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 이와 관련된 군 내부 문건들의 유출경로와 의혹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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