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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자영업자들의 통곡, 위험 수위 도달했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38
2018-07-25 19:23:40

<정종섭의 입장>

자영업자들의 통곡, 위험 수위 도달했다

 

수출부진에 투자 둔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내수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의 폐업율은 최고,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고용목표를 하향조정하고 경제성장률도 낮췄습니다.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노래방이나 문구점, 식료품 가게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일보/7/25) 지난해 폐업자는 90만8천여 명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65만 명보다 많고, 전체 폐업자 중 92.3%를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폭염이 무색할 만큼 차갑습니다. 폐업처분 요청은 두 배 늘고, 개업 문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③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당장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통곡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지난 1년 여 간의 경제정책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폐업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 4차 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 정책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모두 ‘내 생각과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가 함께 웃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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