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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9
2018-07-26 19:25:36

1.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유지,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에도 고장이나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후조치 이외에 실질적인 주차면적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와 종류, 비율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계식 주차장 사고 현황은 2015년 10건, 2016년 9건, 2017년 20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사고 또한 2010년 2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신문] 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지자체 조례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정할 수 있게 돼
http://reurl.kr/2D66926JY

 

2.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해당토지의 소유자만이 철거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어 소음대책지역 내(85웨클 이상)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아파트의 경우 개별 호수의 소유자)도 단독으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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