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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결정 유감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2
2018-08-03 18:18:06

<정종섭의 입장>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결정 유감

 

 

오늘 정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금년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최종발표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치인 16.4%를 올린데 이어 올해도 10.9%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아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을 때 우리 최저임금법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재심의를 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경영계가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렇게 부담스러운 최저임금을 과연 우리 영세중소기업이우리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작년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며 약 4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강행했습니다결과는 어땠습니까사상 최악 수준의 고용절벽 사태를 초래했습니다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안을 도입하고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방안도 이번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처참히 실패한 경제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독선에국회가 입법으로 견제하며 더 큰 민생파탄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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