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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사라진 ARF 의장성명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7
2018-08-07 14:53:58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가 결국 빠졌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ARF 기간 중 11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활동을 한 결과, 초안에는 있었던 CVID가 사라진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리용호 외무상에게 양자회담을 신청했으나 면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ARF 의장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넣는 것은 매년 외교부의 핵심과제였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애초부터 CVID를 명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또 말잔치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장성명에 CVID를 명시해 북을 압박했어야 합니다.

외교당국의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인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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