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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문란 TF 간담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92
2018-08-08 11:22:13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 제1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군 내부의 기밀, 보안 문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국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문건이 청와대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내란음모와 반란을 꾀하기 위한 이행계획이라면 더욱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청와대는 수사내용을 흘리거나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등의 행태를 중단하고, 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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