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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창업보다 1만곳 많아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65
2018-08-09 15:07:07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상반기 사업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폐업한 10~299인 규모 사업장 수는 4만5470곳에 달하고, 창업한 사업장은 3만4318곳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132.5%이고,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3.01%에 비해 약 10%p 늘어난 것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장기 침체로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어가는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도입으로 인건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주, 아르바이트생들의 아우성은 커져만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마이웨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손쉽게 늘릴 생각 말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유도, 4차 산업 활성화로 1인 기업 창업 독려 등 성장과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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